[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북한 외무성의 대미 경고에 대해 22일 미 행정부가 북한 핵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등 기존의 대북정책 기본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공은다시 북한쪽으로 넘어간 양상이다.

북한이 경고 성명을 낸 이유에 대해 미국측은 앞으로 ‘강경대응 방침’이나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우려한북한이 미리 우려와 항의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날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미 행정부 입장의 요지는 “북한의 행위에 변화가 나타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있는 단계적 절차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기본틀은 현 정부 들어 여러 차례 천명됐다”고 밝혔다.미국의 입장은 이미 밝혔으니 이제는 북한이 수용 여부에 대한태도를 밝히라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의 기저에는 일단은 제네바 합의사항 준수 여부를 지켜보고 앞으로 세부적인 대북정책을 확정지을 때까지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또미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문제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음을분명히 밝히면서 이 문제가 ‘건설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건설적’이란 말을통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협상에서 자세 전환을 암시적으로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0월 12일 북한 조명록(趙明祿) 부위원장과 매들린올브라이트 전 장관이 합의한 “미사일회담이 계속되는 동안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의 준수도 촉구했다.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사업이 진전되고 있으니 북한도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이날 논평도 같은 맥락이다.라이스 보좌관은 “북한은 신중히 지켜봐야 할 정권”임을 다시 강조하고,이를 문제삼아 북한이 반발하는 것은수긍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측의 이러한 태도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지 겨우 한달이 지난 지금,새 행정부의 북한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양국이기존에 합의한 사항들을 준수하는 선에서 현상유지를 바라고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간헐적으로 밝혀온 대북 상호주의 원칙,핵·미사일 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요구를 재확인한 것이어서 상당히 강경한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주된 분석이다.

결국 이러한 미국측의 입장은 새 공화당 행정부의 안보팀이대북 강경자세를 고집할 경우 핵 및 미사일에 관한 합의를파기하겠다고 경고한 북한측의 입장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양국 사이의 이러한 견해차는 앞으로 있을 한미정상회담,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정될여지는 있다.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상호주의 주문과 핵·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양국의 긴장 관계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이곳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미 핵·미사일 일지.

●94년 10월 북-미 북핵 관련 기본합의문 발표●95년 1월 미 대북 중유 첫 지원●〃 12월 KEDO,북한 경수로 공급의정서 서명●96년 4월 북-미 제1차 미사일회담 ●98년 8월 북,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99년 5월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 방북●〃 9월 북,미사일시험발사 유예 발표●2000년 10월 북,조명록 특사 미국 방문●2001년 1월 부시 미 대통령 취임●2001년 2월 북,외무성 담화 통해 핵·미사일 합의 파기 경고●2007∼2008년 경수로 원전 완공목표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