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대미 경고’ 담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부시 행정부 들어 공식적인 첫 반응이자 대미 비난 강도가 세졌기 때문이다.지난달 17일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이인준청문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로 표현한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는 정도에 그친 것에서 한발짝 나간 것이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취할 것으로 알려진 강경자세에 대해“화해와 협력,관계개선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던 지난 시기의 조·미관계를 뒤집어 엎고 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의지를꺾어보려는 미국의 침략적이고 강도적인 본성”이라고 밝혔다.이어 제네바기본합의문과 북·미공동코뮈니케 등을 언급하며 “쌍방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며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포동 등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국가미사일방위체계(NMD) 수립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주장 역시 강도논리”라며 “미사일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발사중지 문제를무한정 끌 수없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도 담겨있다.

경수로 건설에 대해서 북한은 미국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전력문제에 대한 또다른 불씨를 남겨뒀다.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답답함’을드러낸 것이며 즉각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북한문제를 담당할 진용도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강경책이 흘러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북한은 ‘불편함’과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다.진전된 북·미관계의 ‘판’을 깰 의지가 없고 대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음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경고로 표현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은 다음달 7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셈이다.

전경하기자 lark3@.

*용어해설-제네바 합의문·미사일 발사중지.

◆제네바 기본합의문=지난 94년 작성된 제네바합의문은 93년 불거진 북한의 핵의혹에 대한 해결책이자 북·미관계의 이정표다.

당시 로버트 갈루치 미 북핵대사와 강석주 외무성 부부장이회담에 참여했다.합의문 발효로 북측은 핵동결조치,미국은경수로 보장을 위한 보장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구성돼 경수로 건설이 시작됐다.경수로는 2003년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으나 2008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또 합의문에는 워싱턴과 평양간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과 기본적인 경제제재 완화도 약속돼있다.

◆미사일 발사중지 문제=99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의 결과물이다.회담 직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를 발표했고 현재까지 지켜오고 있다.그동안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응할 수 있는 카드중 하나다.이후 조명록(趙明祿) 차수의 방미 때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의 방북에서도 거듭 확인됐다.미사일의 제3국 수출에 대해서도 북한은 현금보상이 가능하다면 수출을 중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