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로 국민의 정부는 출범 3주년을 맞는다.IMF 위기극복을당면과제로 안고 출발한 정부가 집권중반을 넘어 서서히 후반기로 들어서고 있는 셈이다.대한매일은 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인 개혁과 대북 포용정책,생산적 복지라는 국정기조 아래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남북관계 변화,경제개혁의 현주소,정치·사회분야의 현안으로 나눠 3회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남북문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와 함께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분야다.특히 올해를 ‘냉전종식의 해’로 만들겠다는 게 김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다.

■김위원장 서울 답방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에서합의한 대로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차질없이 성사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대결과 갈등의반세기를 청산하고 화해·협력시대를 거듭 다지는 전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도 지난 15일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금년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서 “‘6·15’ 공동선언에 명기돼 있고 북한에서도 이의 준수를 누차 다짐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의 답방을 확신했다.그러면서도 ‘금년내’로 방문시한을 넓힌 것은 김 위원장의 답방에 앞서 국민여론 수렴 등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에 대해 3월,올 봄,상반기 중으로 각각 내다봤었다.

김 대통령이 이보다 앞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김위원장의 서울방문은 서둘지도,그렇다고 필요없이 지연시키지 않고 차분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내각에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냉전종식의 해’ 구현 김 대통령은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이 아니다”고 말한다.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이라는 두‘트랙’으로 통일을 지향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확립하고 민족동질성을 찾아가면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게 김 대통령의신념이다.

여기에 ‘냉전 종식’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는 한 화해·협력나아가 통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부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때 이를 항구히보장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김 대통령도 최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평화와 교류협력이 정착돼 냉전이 종식돼야 한다”면서 “냉전이 끝을 맺는외교성과가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하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화와 화해의 틀을 정착시켜 항구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합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해 ‘가시적인 합의’가 있을것임을 시사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평화협정’은 한반도 평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온 남북 당사자가 사인을 하고 미국·중국이 지지·협력하는 형태다.

오풍연기자 poongynn@.

*“대북 포용정책 이렇게 본다”… 전문가 평가.

■고유환 동국대교수.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 후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부문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있다.‘북한의 조기붕괴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북한 정권은자체의 힘으로 변하기 어려운 정권’이란 전제 하에서 시작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햇볕론에 입각한 접촉(교류·협력)·제공(先供後得)·대화(당국간·비당국간 대화)를 통해 북한이 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대북 정책의 성과는 첫째,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김정일 정권을 위기관리차원에서 ‘포용’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둘째,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간 신뢰회복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남북관계에 있어 다양한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북·미,북·일관계 발전과 남북관계 발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조화와 병행원칙’을 포기함으로써 한국 주도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미·일 양국의 지지와 공조를 이끌어냈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남북한 최고지도자의 만남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그러나 새 패러다임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실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남북관계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화해·협력,공존·공영이라는남북관계의 새 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박관용 한나라당의원.

외형은 화려했지만 실제 내용은 혼란의 연속이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으로 남북대화가 활발해진 것은상당한 성과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역대 정권의경험을 무시한 채 ‘혼자 다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끌고가 혼선을 불렀다고 생각한다.정부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 체계적 청사진도 없이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평화공존과 군사적 긴장완화다.

정부는 쉬운 것부터 한다고 해놓고서 이를 뒤로 밀어놓은채 지엽적 문제,전시성 행사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대표적 전시성 행사가 바로 이산가족 교환방문이다.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을 통해 상봉을 제도화하는 쪽으로 추진했어야하는데 그때 그때 100명씩만 만나게 하는 이벤트성 행사에치중했다.이래서는 근본적 해결책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관계 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특히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의 경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사전에 보수세력의 공감을 도출하는 게 필수적이다.

‘대북정책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하고,또 너무 상호주의에 집착하다 보면 관계개선의 진도가느려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그러나 어느 정도 보안은 필요하지만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즉 통일방안 등과 같은 문제를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

*통계로 본 ‘김대통령 3년’.

‘하루 평균 3.7회 국내 행사 참석,지구 6바퀴 거리에 해당하는 26만235㎞의 해외 순방’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거둔 ‘활약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21일 배포한 ‘기록으로 본 청와대 3년’ 자료집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그동안 2,957회의 각종 국내행사에참석,하루 평균 3.7회꼴로 행사에 참석했다.또 취임 후 미국·일본 등 각국 정상들과 정상외교를 위해 17차례에 걸쳐 23개국을 순방했으며 여행거리만도 지구 둘레의 6바퀴인 26만23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대통령은 이 기간중 1,456회에 걸쳐 각종 회의 및 보고를 직접 주재했으며 매월 3회 이상 지방을 방문했고 매주 1회 이상 국내외 언론과 회견을 가졌다.

‘열린 청와대’를 표방,국민과의 거리를 좁힌 것도 평가할만하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해 말까지 청와대 경내 관람자 수는 77만9,017명으로 문민정부 5년 동안의 총 관람인원 12만5,149명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 방문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98년 2월 개설 이후 지난 7일까지 모두 633만명이 방문했다.초기에는 방문자 수가 하루 평균 800여명에불과했으나 취임 1년인 99년 2월에는 3,000여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 2월에는 하루 평균 6,000여명에 달하는 등 방문자 수가 매년 2배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생산적 복지라는 3대 국정철학을바탕으로 대화와 타협·토론을 통해 국정을 수행하는 모습을보여줬다”면서 “특히 성공적인 국제외교를 통해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걸맞은 지도자상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