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94년 세무조사결과 폐기 논란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폐기 시점 논란 여권은 ▲97년 정권 교체 시점을 전후로구 여권이 이를 폐기했고 ▲권력 핵심부가 폐기를 지시했을것으로 추정한다.여권 관계자는 “정권인수위에서 당시 세무조사 자료를 찾으려 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폐기되고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폐기 시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여권이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물타기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 내에서도 주장이 엇갈린다.일부 관계자들은 “정권교체 과정에서 폐기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보존연한에 맞춰 폐기했다”며 현 정부에서 폐기됐을 가능성을시사하고 있다.국세청은 17일 “보존연한 5년이 지나 적법한절차에 따라 폐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고만 했을뿐 폐기 시점과 경위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는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상 5년 동안 보존하도록 돼 있다.따라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폐기됐다면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

◆폐기 경위 정권 교체 당시 국세청장은 ‘세풍’사건으로 구속된 임채주(林采柱)씨였다.김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임 전 청장이 폐기했을 것으로 여권은 보고 있다.폐기된 자료에는 일부 언론사의 상당한 비리가 담겨 있고,사안 성격상 구 여권의 극소수인사들만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특히 임전 청장은 94년 국세청 차장으로 세무조사를 지휘했던 인물로 적어도 사본을 갖고 있거나 상당 부분의 내용을 기억하고있으리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폐기됐다면 상황은 달라진다.자료 내용과 별개로 고의 은폐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주장은 힘을잃는다.

◆정국 기상도 19일 국회 재경위를 시작으로 이번주 정국은폐기 의혹 공방으로 달궈질 전망이다.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이 19일 재경위에서 정권 교체 과정에서의 폐기를 공식화한다면 정국의 흐름은 민주당 요구대로 국정조사 쪽으로 쏠릴 전망이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