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 양심 어디에…다시 고개드는 ‘표절’

학자 양심 어디에…다시 고개드는 ‘표절’

입력 2001-02-16 00:00
수정 200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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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출판계의 고질병인 표절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왔다.

책세상은 15일 책세상문고 제19권인 ‘나,아바타 그리고 가상세계’를 전량 회수,폐기처분하고 절판하기로 했다.저자정기도씨(서울대 대학원 철학박사 수료)가 여명숙씨(이화여대 철학박사,미 스탠포드대 박사후과정)의 지난 99년 논문‘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존재론과 그 심리철학적 함축’과‘사이버문화의 형이상학적 기초’의 상당부분을 도용·표절했기 때문이다.

책세상은 이 사실을 확인,저자 정씨에게 엄중 항의하고 여씨에게 공식 사과하는 한편 앞으로 철저한 원고 검토를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서도 표절 저서를 낸 C대 정모 교수가 K대로 옮기려다 해당 학교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임용이 좌절되는 등 표절 ‘범죄’에 대한 불감증은 심각한 상태다.서울시립대 이명원씨는 지난해 서울대 김윤식교수의 표절을 비판했다가 오히려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박사과정을 중도하차하는 등 표절 비판이 금기시될 정도다.

이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종진사무국장은 “인용 원칙에서 벗어난 논문이나 저서가 상당수인 것을 비롯해 학계나출판계가 관행처럼 여겨온 부분 표절은 창의력을 파괴하는행위”라면서 “학술출판 자체를 어렵게 할 정도로 심각한대학가의 복사문제 등 저작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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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기자 jhkm@
2001-0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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