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언론사들에 대한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거래’조사를 언론탄압이라며 한나라당이 즉각중단을 요구하고,민주당은 정상적인 국정수행이라며 맞받아치는 가운데,두가지 엉뚱한 일들이 튕겨져 나왔다.하나는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의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발언이고,또하나는 13일 불거져 나온 ‘언론대책 문건’파문이다.

YS가 1994년 중앙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봤더니 언론사와 사주들의 놀랄 만한 비리가 드러났지만,“이를 공개할 경우 언론의 존립이 위태로울 것 같아 공개하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을 때 국민들은 “그러면 그렇지”하며 고개를끄덕였다.그동안 언론사와 사주들에 관한 이러저러한 말들이떠돌아 왔기 때문이다.

YS는 그동안 떠돌던 소문을 확인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한 셈이다.그리고 국민들은 YS가 거론한 언론사가 신문사를 의미하고 그게 어떤 신문사들인지도 익히 알고있다.국민들은 그 신문사들이 김씨의 발언에 대해 ‘정말 대책없는 YS’라며 어물쩡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다.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문제의 신문사들은 YS를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다.“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면 큰일이 났을 것이다”는 김씨의 발언을 하나같이 물고 늘어졌다.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모를까,기왕에 입을 열었으면 어떤 신문사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를 밝히라는 것이다.그 신문사들은 국민들로부터 비리집단으로 싸잡아 의심받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투다.게다가 “탈루한 세금을 깎아주라고 했다”는 YS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세금을 깎아주라, 말라고 지시할 수 있는냐”며,종주먹을 들이댔다.신문사들은 아무리 YS를 다그치더라도 그가 신문사들의 비리를 결코 까발리지 않을 것임을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신문들이 곧바로 받아 대서특필하던 중에 이른바 여권 두뇌집단이 만들었다는 언론대책 문건이 불거져 나왔다.더없이 기막힌 호재(好材)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물론 일부 신문들은 ‘언론장악 음모’가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을몰아붙이고 있다.민주당은 ‘당과 관련이없는 문건’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이 파문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의 태도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다.혹시 이 문건 시비가 빌미가 돼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의 조사가 어정쩡하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안된다.그래서 국민들은 정부에 당부한다.정부는 언론개혁에앞장서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가 언론개혁을 들먹이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공격만 받을 뿐이다.정부는 법에 따라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범법행위가 있으면 법률이 정한 대로 처리하면 된다.

신문을 제대로 읽는 국민들이라면 오늘날 우리 언론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권언유착,족벌언론의 폐단,경영의불투명성,살인적 판촉경쟁,판매·광고시장의 독과점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언론이 개혁돼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거대 수구언론이 개혁에 저항하며 우리 사회의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는 사실이다.언론의 수용자는 국민들이다.개혁과 진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언론개혁에 나서야한다.언론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언론·시민단체들이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국회가 즉시 입법화하도록 국민들이 압력을 가해야 한다.

장윤환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