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지난 96년 15대 총선때 당시 신한국당에 안기부자금이 지원됐다는 의혹,국가보안법 개정이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안기부자금 수사. 일부 야당의원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했고,여당 의원은 김전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조사를 요구했다.질문 도중 사건의 성격을 놓고고성과 야유가 오갔다.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의원은 “여권의 각본에 의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규정했다.같은 당 신경식(辛卿植)의원은 “특검제를 도입,안기부자금 유입설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20억+α 정치자금,670억원 비자금 등을 조사해야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설훈(薛勳)의원은 “이총재가 막힌 정국을 뚫어달라”며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자민련 송석찬(宋錫贊)의원은 “국고수표를 받은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세금을 환수해야 한다”며 “국가예산을 도용한 옛 집권당 지도부인 김전대통령과이총재도 책임을 물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한동(李漢東)총리는 “안기부예산 유용 사건의 본질은 국가예산이 특정정당의 선거자금으로 유용됐는지를 밝히고 국고 환수 등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개정. 여야 의원들은 각각의 당론에 따른 논리를 전개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냉전의 산물로서 인권침해 독소조항을 고쳐야만 한다”고 전제하고 “남북관계가변화하고 있고 유엔과 미국 등도 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회창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에게 결단을 촉구했다.같은 당 정범구(鄭範九)의원은 ‘북한 지하철이 동양 최대규모’라고 말하거나 무심코 북한 관련 책을 샀던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사례를 소개하며“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모든 남북간 교류·협약이 위법이 될 수 있는 등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개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의원은 “북한은 군사독재체제 국가로 아직도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없다는 식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왜 이 시간에,서둘러서,누구를 위해 개정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같은 당 최연희(崔鉛熙)의원도 “정부·여당은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의 개정을반대했다.

박찬구 이지운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