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현대전자에 대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의 통상마찰이 재연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로런스 크레이그 상원의원 등은 13일 미국 국회에 현대전자에 대한 구제금융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크레이그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신속인수 조치는 한국과 국제통화기금(IMF)간의 합의사항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미국의국제통화기금(IMF) 증자관련 세출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주장했다.

크레이그 의원은 현대전자의 경쟁업체로 미국 최대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러지 본사가 있는 아이다호주 출신이다.

결의안은 상원 재무위와 전체회의 표결절차를 거쳐 하원에회부되며 통과되면 미국 정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내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회사채 신속인수조치는 IMF합의,WTO협정 및 미국의 IMF예산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재경부는 “신속인수 조치는 대상기업을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무차별하게 선정했고,회사채 발행금리도시장금리에 적정 가산금리가 적용돼 어떠한 금전적 혜택도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특정성이 있고 혜택이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WTO협정 위반이 될 수 없다”고반박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