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2월 중순에 내려진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조제 3분의2를 막아놓은 지금에 와서 공사 계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하니,연유야 어떻든 정부 정책과 국책사업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는 느낌이다.

돌이켜 보면 새만금사업은 1970년대 식량부족 시대에 구상되어 81년의 쌀수입 사태를 겪으면서 계획이 수립되었고,91년 방조제를 착공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기지 조성이라는웅대한 목표로 출발하였다.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를 축조하여 1억2,000만평의 해수면을 8,500만평의토지(여의도의 94배)와 3,500만평의 담수호로 개발하는 동양최대의 간척사업이라는 자부심도 컸다.

이 사업은 국토확장 효과뿐만 아니라 담수호 조성을 통해바다로 방류되는 담수를 가두어 연간 10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고,방조제 축조로 금강 상류지역의 상습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으며,육운(陸運)개선과 교통 편의로고군산군도·변산반도를 비롯하여 백제문화권의 관광수요가확대되는 동시에 방조제 자체로도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수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반면에 간척이 구시대 유물처럼 퇴색하는 것도 부인할 수없다.간척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네덜란드나 일본도 요즘 들어 신규 간척사업을 벌이지 않는 추세다.간척해서 쌀을 생산하는 것보다 개펄의 어패류 채취나 양식이 수익성이 높은 실정이며,최근에는 개펄의 환경보전 기능이 부각되면서 오히려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정부도 재작년에 농지조성 목적의 신규착공을 하지 않기로결정했다.

문제는 이미 벌여놓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며,나아가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가다.토목전문가들에 의하면 공사중단 시에는 이미 투입된 토석이 새로운 환경재앙을 초래하게 되며,방조제를 원상태로 걷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또 현상태에서 보강공사를 한다 해도 막대한 공사비와 유지관리비가 소요된다는 판단이다.정부로서는혈세를 낭비한 셈이 되고 어민들은 이미 지급받은 보상비를반환해야 하며 농지분배를 기대한 농민들의실망도 클 것이다.

이제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특히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문제는 대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지난1년여동안 민관공동조사단이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새만금호는 시화호와 근원이 다르지만,상류부의 환경정화 처리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특히 상류하천 수질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사하여 담수호 수질보전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공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이미 절반 이상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따라서 당초 사업목적인농지조성 위주로 추진하되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환경보전 대책을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농림부는일련의 문제제기를 짚어가면서 친환경 간척사업을 완성하는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정호 농촌경제연구원 농정분석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