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첫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가술렁이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상급자에 대한 눈치보기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교원단체들은 예정대로 이달 말에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수령거부나 반환운동을 펴겠다고 밝히고 있다.공무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돼야 할 이 제도가 또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성과급제도는 공직사회에도 경쟁원리를 적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공직사회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하지만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시행에 들어가려 한 것은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근무성적과 부서장 평가를 보태 점수를 매기라는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기관은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기준을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많은 공무원들이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못하면 어쩌나하는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금전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올 법하다. 교사들이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교원 통제수단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반발하는 것도이해할 만하다.

사정이 이렇듯 복잡하다고해서 성과급을 조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거나,해마다 부서별로 돌아가며 혜택을 주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나눠먹기식 배분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가중 등 또다른 후유증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달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일선 기관은 좀더 객관적인기준을 만들어 시행에 나서길 바란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교원의 경우,우선 교원단체등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구성원 대부분이동의하는 것이 우선이지 지급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