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연일 강력하게 규탄해 온 한나라당의 공세가 급격히 누그러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3일 언론사 세무조사를 비난하는 성명이나 논평을 한 건도 내지 않았다.

오전 열린 당3역 간담회에서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무조사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살짝 걸치는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되자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까지 지지를 표명하는 등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는합법적 조사를 계속 비난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아울러 그 정도 했으면 언론에 대한 ‘성의 표시’도 충분히 됐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법하다.

한나라당의 공세가 잦아들자 민주당의 ‘방어’도 자연히수그러들었다.대신 전날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정의롭지못하게 쓰이는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고 한 말을 물고 늘어지며 ‘전선(戰線)’을 옮겼다.

민주당 김영환(金榮煥)대변인은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이총재의 발언은 심히 우려할 만하다”면서 “이총재는더이상 ‘대쪽’도, ‘법대로’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판사 출신인 김중권(金重權)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악법(惡法)이냐 정법(正法)이냐는 논란은 있어서도 안되고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상천(朴相千)최고위원도 “자기 당에불리하다고 법을 부정하는 태도는 해괴한 논리로 법치주의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