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핵심은 고용안정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으로 요약된다.3%대 실업률 안착과 고질적인 노사분규 해결을 통해 안정적 노동시장과경제회복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 ▲지식정보화 시대의인적자원 개발 ▲신노사문화 실현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고용여건조성 ▲노동자 권익 및 복지향상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능동적인노동외교 전개 등 7대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계 움직임과 국제적인 경제침체 등외부 경제요인 등도 만만치 않아 구체적인 실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적극적 고용정책 실업률이 높은 1·4분기에 공공근로예산의 45%를투입하고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실업 확산을 막는다.구조조정 퇴직자에 대한 채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고,장기 실업자에 대한 창업지원,공공근로,직업훈련을 우선 실시하는 등실업자 특성에 맞는 취업대책을 추진한다.

■지식정보화시대의 인적자원개발 신산업기술센터를 건립해 훈련기관을 첨단 제조,통신 서비스업,문화,관광 등 이른바 ‘지식기반산업’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공 훈련기관의 지식기반산업 직종비율을 지난해 13.5%에서 올해 20%까지 확대하고 50종의 신산업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다.30종의 국가자격 종목을 신설한다.

■신노사문화 실현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노사문제를 자율적으로해결하는 관행을 정립한다.무분규 사업장 등 노사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과 분규예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한다.노사간 쟁점인 근로시간단축,복수노조 허용,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등의 사안에 대한 조기합의를 이끌어낸다.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여건조성 사업장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 준수를 지도하고 직장 내 성희롱 추방 등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한다.출산휴가를 현재의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을 추진한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