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첫 봄을 알리는 입춘을 목전에 둔 요즈음 꽁꽁 얼어만 있던 회사채시장의 수요가 서서히 해빙 기미를 보이고 있어 정책당국자 및 회사채시장 관계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그동안 채권시장에서는 중견기업의 부도,현대 등 대그룹 계열사들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크게 부각돼 무위험자산인 국공채의 거래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반면 회사채는 극히 일부초우량 기업을 제외하고는 투자자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한 채 거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거래가 늘어나고,투자적격 BBB등급 회사채의 신규발행 또한 성사되는 등 수요가 살아나는 조짐이어서 회사채시장의 회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회사채시장에 봄은 오고 있는 것인가?결론적으로 말해 ‘그렇다’‘아니다’라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성급한 감이 있다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판단일 것이다.

물론 최근들어 국고채 금리가 급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회사채와의 금리 스프레드(격차)가 확대되면서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회사채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에도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가 예정돼 있고,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이 아직도 진행중이어서 시장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수급불균형 및 수요 편중현상이 언제든지 다시 악화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향후 회사채시장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간략한 논의를시작하기 전에 우선 그동안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정책당국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실 적정성 문제,잠재적 문제발생 소지 등을 떠나 채권형펀드 운용,프라이머리CBO 및 부분보증제도 도입,비과세신탁상품의 한시적 허용,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도입 등 시장의 단기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려는정부의 각종 노력이 없었다면 회사채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채권시장 선진화 계획이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이에따른 국채의 지표금리 기능 제고,채권시가평가제도의 단계적 정착 등으로 점차 가시화되고,극심했던 시장의 자금경색 현상이 어느 정도완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관점 및 비중을 보다 장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채권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 등을 포함하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금융권 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기업의 상시퇴출제도 정착,신용평가기관 및 채권전문평가기관의 평가능력과 신뢰 제고 등 시장환경과 인프라의 개선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회사채시장의 부진은 기업 구조조정 및 채권시장 구조 선진화의 진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이라할 수 있다.따라서 정부의 역량을 공정한 시장 룰의 제정과 구조개선에 집중해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시장 수급문제는 시장참가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임 병 철 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