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미티지 발언과 한·미 공조

[사설] 아미티지 발언과 한·미 공조

입력 2001-01-30 00:00
수정 200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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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그는 지난 19일 한국정부가 앞으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한국 여당 의원들에게 한발언이 뒤늦게 국내 언론에 공개돼 한·미간 대북 시각차가 큰 것인양 투영되고 있다.우리는 그의 발언의 적실성을 떠나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 일변도로만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그의 발언이 보도 과정에서 일부 와전되거나 부풀려졌다는 정부의 29일 논평을 주목한다.따라서 우리는 그의 발언 자체에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어차피 햇볕정책은 하나의 비유일뿐 정부 또한 공식적으로는 포용정책이나 남북 화해협력 정책 등의용어를 사용해 오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아미티지의 발언은 한·미간 대북 정책 재조율의시급성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미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당근보다는 채찍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사전·사후 대응책 마련이초미의 과제라는 뜻이다.이미 부시 미 대통령조차 ‘힘과 권위의 외교’를 강조한 마당이 아닌가.그런 점에서 한·미간 공식 외교채널이 아닌 사적인 모임에서 이런저런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발언이흘러나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미국 신행정부 인사들은 이 경우자칫 내정간섭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한국의 주도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한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남북이기 때문이다.북한체제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쪽은 그래도 동족인 우리라는점에서도 그렇다.차제에 북한도 당면한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좀더 현실적 사고를 하기를 당부한다.남북간,북·미간 평화에 대한담보가 없는 대화와 교류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십상이다.따라서북측은 미사일 및 군축 협상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01-0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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