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6일 작년 4·13총선 당시 특정후보 낙선운동을 편울산참여연대 대표 등의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함으로써 시민단체가 벌인 낙선운동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이 진행중인 유사한 선거법위반사건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판결이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선거운동의 개혁 등 참정권 확대를 위한 새로운 과제를던져 주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겠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크게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것이며 좁게는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돼있는 선거운동 관련규정에대한 반발이었다.그러나 이번 판결은 비록 정치사회적으로 명분이 뚜렷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 운동이라 할지라도 실정법을 어긴 행위자체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으며 위법일 뿐이라는 사법부의 냉정한판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통해 제기된 정치 개혁의 필요성,참정권의 적극적인 행사 고취 등은 사회정의의 구현 측면에서 충분히 평가를 받을 만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대법원의 판결이후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실정법에 충실해야 하는 사법적 정의와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사이에 놓인 괴리를 어떻게 메워 나갈것인가 하는 방도를 찾는 일일 것이다.

이번 위법 판결의 근거가 된 현행 선거법중 사전선거운동금지,선거운동기간중 집회금지,문서배포·서명날인 금지 등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자기 선전만 듣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또 선진 입법례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일방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으로서는 낙선운동의 합법성시비를 일단락시켰지만 시민단체가 선거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최종 판가름은 아직 나지 않은 것이다.현행 선거법 가운데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에 배치되는 ‘독소조항’은 국회에서 지금부터 과감하게 개폐하는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