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체육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전문체육을통한 국민적 일체감 조성,국가인지도 제고 등의 일반적 기여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하고 있다.따라서 그 동안 복지 차원에머물러 있던 체육정책은 생산과 복지 두 가지를 함께 수행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려면 체육재정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예산에서 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1∼0.2%인 500억원 내외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체육진흥기금)에서충당된다.

지난해 체육재정의 70%를 체육진흥기금이 차지했다.결국 체육진흥기금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기반조성,스포츠산업 등 21세기 한국체육 발전에 유일한 젖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을 공공기금화하려는 움직임이 기획예산처에서나오고 있다.이는 체육진흥기금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획일화된 기금운영 방침 및 지나친 경제논리 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체육진흥기금은 88서울올림픽 잉여금이모태가 되어 순수 민간기금3,521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정부 출연금은 한푼도 없다.따라서 공공기금과는 엄연히 다르게 민간 형태의 기금 증식과 지원사업으로 운영되어 왔다.

기타기금으로 분류되어 어느 기금보다도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운영해 온 체육진흥기금은 다른 부실 기금과는 달리 설립기금의 두 배 가깝게 증식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결코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다.

이는 경륜·복권·부가금사업 등 다양한 기금조성 사업을 통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그리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과 체육시설 확충,선수 및 지도자 양성등 체육인 및 체육단체에 대한 반대급부 없는 직접지원 사업을 통하여 체육발전에 지대한 몫을 수행해 왔다.

이는 공공기금의 성격인 추후 원금회수 형식의 융자사업 또는 정책사업 지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이 공공기금화해 정부예산에 통합 운영되면 공공기금 운용 절차의 경직성과 체육진흥기금 조성재원의 가변성으로 체육현실에 부합하는 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특히 가변적인 체육계 현상에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지원이 어려워 체육분야의 침체를야기하게 된다.나아가 경제논리가 우선시되어 체육예산의 감축편성이확실시되고 정치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체육인들의 헌신적인 땀방울로 이루어지고 국민체육 진흥에가장 크게 기여해온 체육진흥기금의 공공기금화는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체육계를 빈사상태에 빠지게 할 것이다.따라서 체육은 지원 대상 선정에 자율성과 탄력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을 감안하여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타기금 운영방식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종 수원대 교수·체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