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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에 관한 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은 아직 뚜렷하게 드러난 게 없다. 단지 클린턴 행정부의포용정책에 대해 공화당이 때때로 이의를 제기한 점으로 미루어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이 취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추구할 대북정책의 기저는 북한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관건.무조건 북한에 무엇인가를 주지만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최근 콜린 파월 신임 국무장관은 “포용정책도 정책대안으로 재고할용의가 있다”고 밝혔듯 대북정책에 새로운 접근법은 없을 것이란 지적과 함께 급격한 정책변화도 없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며칠 전인 17일 부시 행정부 출범의 산파역을 했던 미기업연구소(AEI)에서 행한 한 강연회장에서 제시 헬름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이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은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지원과 관련, 이전부터 수혜자에대한 명확한 투명성을 요구해왔다.그는 의회내에서 북한위협자문그룹이란 연구단체까지 만들어북한의 핵위협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5년내에 미국 영토 깊숙이 도달하는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이 완료될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식량지원 투명성과 함께 공화당은 북한이 추구해온 대량살상 무기의확실한 동결을 원하고 있다.영변과 금창리 핵시설에 대한 대증요법식대응은 또 다른 의혹과 요구사항을 낳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국가미사일방어망(NMD)체제를 공약으로 내건 부시 행정부는 북한 미사일 개발 포기 노력에 정면 충돌 논리를 제공할 우려도 있다.방어용임을 설득한다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우방인 유럽 각국도 새로운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고 있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지미지수다.

부시 취임식 때 미국을 방문한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은“미국요로로부터 들은 공화당의 대북정책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동요구였다”고 밝혔다. 이로 미루어 미국의 대북정책은 단계적이든 포괄적이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타협을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물론현안은 미사일 회담이다.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임기 막바지까지 추진된데서 알 수 있듯 부시 행정부는 북한 미사일 위협과관련,클린턴 행정부에서 추진한 방향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도 높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