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역·서민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 △동북아 교통·물류 강국 도약 △쾌적하고 살기좋은 국토환경 조성 △남북경협의 내실있는 추진 △건설교통 행정쇄신 등을 올해 중점 정책과제로 정했다.

◆지역·서민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경기도 판교 화성 등 2∼3개의 자족형 계획도시를 건설한다.부산·대구·대전·아산·전주·목포등 6개 신시가지의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전국 40만가구의 노후 불량주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50만호를 새로 공급한다.무주택 근로자와 서민들을 위해주택 구입가격의 3분의 1까지,전세가격의 절반을 국민주택기금에서지원해 준다.

부동산 투자수요를 높이기 위해 양도·취득·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특히 비(非)수도권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주택으로 제한된 양도세 감면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단한다.

◆교통·물류기반 강화=인천국제공항을 착공 9년만인 오는 3월29일개항한다.인천공항 철도와 제2연육교 사업을 연내 착수하고 공항과서울 수원 등 19개 주요 도시간에 노선버스를 운행한다.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해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 전 구간을 연말까지 개통한다.아울러 서울∼춘천∼양양,목포∼광양,대구∼부산 고속도로와 일산∼퇴계원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건설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남북경협사업 내실 추진=현재 공정률 30%인 경의선 복원공사를 9월까지 끝낸다.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 건설을 위해 대외협력을 강화해나간다.상반기 중 개성공단 개발에 착수한다.오는 3월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위한 남북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해 82개 대규모 취락지구의 경우 상반기 중,7개 중소도시권은 연말까지 그린벨트에서전면 해제하고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도 연내 그린벤트 조정가능지역을 결정한다.아울러 서울지역의 대형 건물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과밀부담금을 분당 일산 등 수도권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철도 민영화 및 토공·주공 통합=철도민영화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오는 2월말까지 철도구조개혁법을 마련한다.한국토지공사와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을 위한 관계법 제정도 연내 마무리한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