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金成豪)조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형공사 자체 발주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지적하고 나섰다.

김 청장은 지난 18일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모두 138건의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가운데 조달청에 발주가 의뢰된 것은 전체의 47.6%인 6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치단체들이 자체 발주했다”며 “이같은 지자체의 자체 발주로 인해 예산 낭비는 물론 적절하지 못한 발주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같은 판단 근거로 지자체 자체 발주가 ▲적정한 공사원가 계산 절차없이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를 결정하고 ▲입찰 참가범위를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기준과절차가 적용되는 데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등을 들었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입찰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은 조달청 조달청 공사발주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30%대에 불과한 충남·북, 제주 등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가운데 조달청 발주공사가 한건도 없었다.

김 청장은 “지난해 지자체 자체 발주 물량 74건 1조9,657억원 규모의 공사들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면 1,90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예산 절감과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비리 방지를 위해서도 조달청을 통한 발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사 계약의 중앙 조달체계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조달청이 지방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운용하고 있어 조달청 발주가 지방업체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