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콜린 파월 차기 미 행정부 국무장관 내정자가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반도에서 대북 포용정책은 배제할 수없다는 자세를 보여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정치·경제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포용정책을 계속 수용하겠다”는 파월의 말은 미 정권이 20일부터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더라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한반도 정책에큰 방향 전환은 없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결국 클린턴 행정부가 지금까지 펴온 대북정책이 실책이 아니었고앞으로도 그같은 정책이 계속 필요할 것임을 인정,포용정책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해준다.

그러나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파월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이란 큰 줄기는 유지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한 상호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북한이 이제까지 클린턴 행정부와 협상해온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두겠다는 의도다.북한이 북·미합의를 지켜야만 미국도 이를 지키겠다는 일종의 협박인 것이다.

이날 예상 밖으로 비교적 부드러운내용으로 발표된 파월의 성명은차기 행정부 안보팀 내에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찾기 등 한반도에서 이뤄져온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깨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이 취하고 있는 화해 노력을 지원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포용정책 기조가 가져온 결과를 계속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틀 전 조지 W 부시 차기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포용정책 유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부시팀이 그토록 비난해오던 포용정책 기조를 언급하게 된 것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등 클리턴 행정부의 안보팀들로부터 안보브리핑을 받은 이후부터.파월 자신도 “올브라이트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상황을 일깨워줬다”고 언급했다.

이 점은 앞으로 열릴 북미 미사일회담에 희망을 던져주기도 한다.파월의 말은 북미대화의 핵심 과제인 미사일회담과 관련,모종의 중대한 진전이 있었지만 클린턴 대통령에게 시간이 부족해 이를 소화하지못했다는지난해말의 추론을 새 안보팀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암시한다.클린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북한행을 고집,이같은 추론을 불렀다.

그러나 파월의 말이 한 쪽에서 ‘포용정책 계속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다른 쪽은 북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재차 촉구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철저한 상호주의의 원칙의 천명은 영변에서 금창리로 이어져오던 의혹의 연속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며,미사일 등 첨단무기 개발 의혹은 국가미사일방어망(NMD) 구축이란 구체적 대응력으로 무력화될 수있음을 북한에 경고한 것이기도 하다.

hay@.

*파월 성명 요지.

한국이 추구하는 역사적인 화해를 지지하며 촉진되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독재자가 통상적 자위개념보다 훨씬 많은 재래식 군사력을 계속 배치하거나 미사일 무기들을 개발하는 한 태평양 우방들과 함께 경계상태를 지속할 것이다.

럼스펠드 국방장관 지명자와 협력해 대북 관계를 전면 검토할 방침이다.남북한의 긴장완화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대하는 주요한관건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확신한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알려준 대북 협상의 현황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북한이 북·미 기본합의를 준수하는 한 우리도 이를 지킬 것이다.북한이 정치·경제·안보상의 우려들을 시정한다면 포용절차도 계속 수용할 방침이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인준되면 부시 당선자의 요구에 따라 미군의군사력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방위태세는 동서 양쪽에 대한의무를 충족시키도록 하며 대서양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태평양은 한국과 일본 위주로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걸프 지역의억지력과 군사력 부분도 감당해야 한다. 주한미군 3만7,000명은 한국의 정예부대와 함께 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결의와 이익을 나타내는분명한 신호다.일본에 주둔한 육·해·공군과 해병대도 마찬가지다.

유럽 주둔 병력은 강력한 우방군과 함께 분명하고도 명확한 이익을감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