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정치 제언](3)정동영의원

[2001 정치 제언](3)정동영의원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2001-01-18 00:00
수정 2001-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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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한해 만큼은 정치권을 ‘대권(大權)정치’에서 분리시켜야 합니다” 민주당 정동영(鄭東泳) 최고위원은 17일 올 한해 정치안정을 위한해법으로 이를 제안했다.그가 말한 대권정치란 2002년 대선을 의식한일체의 정치활동을 뜻한다.

정최고위원은 “최근 일련의 정치불안은 따지고 보면 대권을 염두에둔 정치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갈등과 분열의 기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정쟁이 가속화하고 의회가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그것은 나라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진단은 이렇다.정치권은 모처럼 선거가 없는 올해 국가적 에너지를 국가 경쟁력 건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치불안으로 허송한다면 경제·사회를 추스르지 못하고, 도약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란 얘기다.

이런 점에서 그는 “젊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전망은 밝지않았다.‘대권 분리정치’가 현실적 한계를갖고 있다는 데 기인했다. “‘정치권의 생리상’ 이 제안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있다는 데 동감합니다.그러기에 언론과 국민에 대한기대가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그는 “언론과 국민이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를 해나간다면 대권정치의 행태를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만약언론이 이를 부추긴다면 제 발을 찍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경고로 그는 기대와 희망을 대신 표시했다.

현안인 안기부 자금 총선 지원사건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우리는 정치적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른바 세풍(稅風)·총풍(銃風) 등 유사한 사건에서 진실을 파헤치고 재발방지를 위한대안을 마련했습니까.그렇지 못했습니다.그러니 정치발전이 없는 겁니다”라고 진실규명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끝으로 그는 개인적인 구상과 행보에 대해 털어놨다.“현장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데 힘쓸 생각입니다.결국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현명한 국민들의 뜻이 정치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약속을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할때는 주저없이 실행에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thumbnail -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이지운기자 jj@
2001-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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