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의 선거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13일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１９９６년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 사무처에 근무했던 한나라당 실무 당직자 등을 검거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직원들이 이를 저지해 수시간 동안 대치 끝에 119구조대까지 동원해 간신히 검거하는가 하면 일부는 도피했다고 한다.비록 한나라당이안기부 검찰의 자금 수사에 대해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달리한다 해도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집행을 물리력으로 막는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같은 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00년 정부 심사평가 보고회’에서 정책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개혁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사전 대응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이 지적처럼 지난해 의료계·금융권 파업과 농민시위 등 일련의 집단행동은 법절차와 대화보다는 점거,농성 등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공권력의 경시풍조가 확산돼 온 것이 사실이다.법과 원칙이 지켜지는사회가 되기위해서는 법집행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법집행의 수단은 바로 공권력이기 때문에 일단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단호하게 행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연행된 당사무처 직원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검찰수뇌부는 물론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한다.법집행을 위한 공권력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공당(公黨)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한편 한나라당은 총선지원자금과 관련,“지난 1995·1996년의 안기부 세입세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문제의 자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닌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부산에서 잇따라 규탄대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한다.총선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한나라당의 강삼재(姜三載)부총재는 “그 돈은 구 민정당재산과 후원금 등으로 마련한 돈이며 ‘밝힐 수 없는 돈’도 일부 포함돼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는 계속 피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총선 당시 신한국당에 지원된 안기부 자금이진정 국가예산이 아니었다면 그럴수록 한나라당은 규탄대회를 열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 자금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떳떳한길일 것이다.강부총재도 ‘정치보복,공작수사’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당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외곽 수사가 필요없도록 검찰에 나와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공권력을 훼손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여 공권력의 권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또 공권력은 공정하고엄격하게 행사되어야 정당성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