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일부 언론사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현재의 난국을 불러온 것이 언론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한다.물론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거나 통제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오늘의 난국이 조성된 것도 언론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나 언론도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그동안 시민단체들이언론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사들도 잘 알고있을 것이다.시민단체들은 족벌언론의 폐해는 접어두고라도 신문들이불공정한 보도와 무책임한 비판을 일삼는가 하면, 판매·광고시장의독과점 폐해가 심각하고 경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등 문제점을 들어언론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같은 주장에 자신있게 반론을 펼수 있는 언론사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시민단체들은 언론개혁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야 정당과 시민단체,언론계,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언론발전위원회(언발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주장한다.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고 언론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다.시민단체들은 또 언론사 소유구조를 개선해서 족벌언론의 폐해를 막는 등 언론개혁을 위한 정기간행물법(정간법) 개정 시안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그럼에도 시민단체들의 언론개혁 노력이 제도화되지 못하는 것은정부와 정당,정치인들이 언론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이제라도 국회에 언발위를 설치하고 정간법 개정 등을 통해 언론개혁을 제도화하면 된다.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언발위 구성 문제는 정부가 관여하지않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시행해야한다.언론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판매·광고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내부거래에 대한제재 등이 그것이다.법률에 따라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않는 것은 직무유기다.대통령이 언론개혁을 공론화한 마당이다.정부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주저없이 결행하기 바란다.
우리 사회의개혁과 진보를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과감한 언론개혁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거대 수구언론이 개혁에 저항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현실에서,언론이 바뀌지않고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론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국민이 열망하는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언론도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그동안 시민단체들이언론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사들도 잘 알고있을 것이다.시민단체들은 족벌언론의 폐해는 접어두고라도 신문들이불공정한 보도와 무책임한 비판을 일삼는가 하면, 판매·광고시장의독과점 폐해가 심각하고 경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등 문제점을 들어언론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같은 주장에 자신있게 반론을 펼수 있는 언론사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시민단체들은 언론개혁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야 정당과 시민단체,언론계,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언론발전위원회(언발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주장한다.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고 언론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다.시민단체들은 또 언론사 소유구조를 개선해서 족벌언론의 폐해를 막는 등 언론개혁을 위한 정기간행물법(정간법) 개정 시안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그럼에도 시민단체들의 언론개혁 노력이 제도화되지 못하는 것은정부와 정당,정치인들이 언론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이제라도 국회에 언발위를 설치하고 정간법 개정 등을 통해 언론개혁을 제도화하면 된다.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언발위 구성 문제는 정부가 관여하지않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시행해야한다.언론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판매·광고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내부거래에 대한제재 등이 그것이다.법률에 따라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않는 것은 직무유기다.대통령이 언론개혁을 공론화한 마당이다.정부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주저없이 결행하기 바란다.
우리 사회의개혁과 진보를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과감한 언론개혁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거대 수구언론이 개혁에 저항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현실에서,언론이 바뀌지않고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론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국민이 열망하는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2001-0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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