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쇄신 등 개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 사장들이 무더기로 퇴출된다.이를 위해 감사원은 정부투자·출자기관의 방만경영 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이달중 실시,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장들을 문책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기업 사장들은 매년 경영쇄신 목표를 정해 정부와 경영계약을 맺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물러나야 한다.

올해 중앙부처 4,599명 등 공공부문 인력 1만2,823명을 감축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4대부문 개혁점검회의에서 “공기업 개혁을 해당기관장이 기득권에 얽매이지 말고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기관장은 상응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경쟁력이 없거나,노사분규가 빈번하거나,경영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의 힘에 의해 도태돼야 한다”고강조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기업 경영쇄신 계약을 투자기관은 이달 말까지,출자기관은 올해첫번째 주주총회(주로 3월)까지 체결하기로 했다.

우수한 공기업 경영진을 선임하기 위해 2월까지 인력자원 풀제 및사장후보 평가위원회를 도입하고 신임 사장 선임때부터 적용하기로했다.

정부는 공기업 경영혁신의 점검과 정착을 위해 감사원에 경영혁신에대한 정기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영혁신이 미진한 기관의 올해 관련예산 1조3,122억원을 이행실적에 따라 수시 배정하고 이달중 감사원의 점검 및 평가가 나오는 대로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경영진을 문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중앙부처 4,599명,지방자치단체 7,143명,정부 산하기관 1,081명 등 공공부문에서 모두 1만2,823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