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요구.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수수료율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카드 활성화 시책과 소비자의 적극 참여로 공공부문이 아닌사기업의 영업환경이 대폭 개선된 만큼 수수료 인하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원창수(元昌樹)소비자상담실장은 10일 “우리나라의경우 정부가 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해 각각 지난 99년과 200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와 카드 영수증복권 추첨제 등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을 폈다”면서 “이로 인해 카드사의 매출이 210조원대로 급신장한 만큼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자명한이치”라고 설명했다.

수수료가 책정된 뒤에 정부가 부양책을 써서 신용카드 매출액을 올려준 만큼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게다가 정부가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 20%로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중인 만큼 카드사의 매출실적 신장은 올해에도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채 수준의 연체금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원 실장은 “카드사들은소비자의 신용을 검토하지 않은채 실적 올리기에 급급, 무분별하게카드를 발급해주는 실정”이라며 “고객의 신용도를 기초로 한 합리적인 카드 발급을 통해 사고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카드사의과오로 소비자들이 높은 이자의 덤터기를 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주현진기자 jhj@.

* 카드회사 반박.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수수료를 내리라는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있습니다.그러나 이는 나무는 안보고 숲만 본 데 따른 결과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의 연합체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박세동(朴世東) 이사는 수수료 인하 불가론의 첫번째 이유로 지난해 3월의 대폭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들었다.

지난 91년부터 매년 0.1%포인트씩 내려오다 지난해 봄에 백화점과시민단체들의 압력으로 평균 0.46%포인트를 한꺼번에 인하,향후 5년인하분을 미리 내렸다는 주장이다.박이사는 지난해 매출증대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수수료 수입은 약 6,000억원으로 전년도의 6,700억원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익 급신장에는 고객의 몫도 크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박이사는소액거래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해 영수증복권제가 꼭 반가운 것만은아니라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손익분기점은 통상 은행계 카드가 3만원,전문계 카드의 경우 5만원이다.박이사는 “손실로 잡히는 5만원 미만의소액거래 건수가 영수증 복권제 실시이후 전체 거래건수의 56%로폭증했다” 고 말했다.LG캐피탈의 경우 지난해 순익이 취급액(40조원)의 1%인 4,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수수료를 1%포인트 내리면 ‘헛장사’가 된다는 것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