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옛 안전기획부)이 쓰는 예산의 상세한 내역은 비밀이다.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과 국가정보원법,국회법 등에 관련 조항들이있다.

국정원의 예산은 공식적인 예산(일반예산)과 예비비로 돼 있다.지금문제가 되고 있는 96년 총선이 있던 해의 국정원 공식 예산은 1,974억원이다.예비비로 쓴 게 3,623억원이다.배(일반예산)보다 배꼽(예비비)이 큰 ‘기형적’인 구조다.

국정원의 경우 일반예산이 다른 부처와는 달리 총액만 공개된다.예비비의 경우는 더 하다.예비비는 재해와 공무원 인건비 등 특정한 목적을 정해둔 목적예비비와 그렇지 않은 일반예비비로 구분된다.다른부처들은 예상 밖의 일로 일반예비비를 쓸 경우 구체적인 내역을 기획예산처에 내지만 국정원은 총액만 신청한다.이 점이 다르다.

국무회의에서도 국정원의 예산은 총액만 의결한다.보안상의 이유다.

국정원은 국방부·외교통상부 등 몇몇 부처의 정보예산으로 잡힌 것중 일부에 대해서는 용도를 지정하는 협조요청도 한다.이 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정원의 예산은 아니다.

이런 요인으로 국정원의 예산 씀씀이와 국정원의 입김을 받는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정부 내에서의 통제는 거의 없지만 국회는 국정원의 예산씀씀이를조금 더 감시할 수 있도록 돼있다.지난 94년 6월 국회 정보위가 신설되면서 국정원이 국회에 결산을 보고하기 때문이다.이전에 비하면 나아진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실효(實效)는 별로 없다.

요즘 문제가 되는 96년 예비비도 98년 정보위에서 보고됐지만 문제없이 잘 넘어갔다고 한다.국정원이 마련한 자료에는 총선지원용으로지원했다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국회 정보위의 한 관계자는 “정보위의 의원들도 국정원이 제대로 보고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않은 것같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총선 자금지원으로 뭇매를 맞고 있지만 정보기관의 예산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미국이나 영국도 정보기관예산 내역은 비밀이다.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나마 국회 결산절차를 강화하고 국정원 내부의 통제와 견제장치 마련이 바람직할것”이라고 밝혔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