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인사 난국해법/ “”특검제 도입등 진실은 밝혀야””

각계인사 난국해법/ “”특검제 도입등 진실은 밝혀야””

입력 2001-01-08 00:00
수정 200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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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 수사로 인한 여야의 ‘벼랑끝 대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정치학자,시민운동가,중립적 정치인들은정국 경색을 풀 해법을 제시하며 극한 대결을 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이정희(李政熙)교수는 “단기적으로 볼때 정국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행(行)이므로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또 “한나라당은 국회법을 통과시켜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고,민주당은 3명을 되돌려오면 양쪽 다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경영학과 이필상(李弼商)교수는 “최소한의 방향감각도 잃어버린 채 이전투구만 거듭하는 정치권이 어떻게 실업·감봉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구조조정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경제관료들의 복지부동을 가중시키는 상태에서는 소신있는 정책이 절대 나올 수 없다”고꼬집었다.

이화여대 행정학과 김석준(金錫俊)교수는 “현 상황에서 정치권의역할은 정치적 역량을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면서 “여권은 경제회생을 위해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 하고,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수(金石洙) 정치개혁시민연대 전 사무처장은 “경제가 어려운상황에서 여야가 ‘막가파’식으로 마주달리기를 하는 것은 한심한일”이라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3∼6개월 동안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신사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안기부 예산을 유용한 것은 국기를 문란하게 한 사건임이 분명하지만,국민들은 어느 특정세력의 잘못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독립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참여연대 양세진(楊世鎭) 시민감시국 부장은 “안기부자금 사건 수사야말로 검찰이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수사에는 어떤 정치적 고려나 외압이 있어서는 안되며,검찰총장으로부터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옷을 벗을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김타균(金他均)정책실장은 “민초들의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지난 총선 때 유권자에게 약속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민주국민당 장기표(張琪杓)최고위원은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중대한 문제”라면서 “이번에도 여야가 겁만 주는 ‘정치 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원리원칙대로 진실을 밝혀야 소모적 극한 대립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 이지운기자 jrlee@
2001-0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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