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2001년도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공무원 봉급을그렇게 올려야 하느냐는 반발과 실제 공무원들이 그정도밖에 봉급을받지 못하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공무원 봉급 인상은 일견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지금까지 ‘박봉’으로 묵묵히 일해온 현실을 감안하면 그 정도는 수긍할 수 있다.

특히 IMF체제 직후인 98년에 4.5% 삭감됐고,99년에도 4.3%가 삭감되는 고통을 겪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기본급의 125%를 가계지원비로 보전하는 등 6.7%를인상했다. 올해 인상분까지 합치면 공무원들은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봉급표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숨어있다.

다름아닌 본봉보다 수당이 많은 공무원봉급 산정의 문제점을 그대로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봉급표는 실제 수령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도 기본급의 비중이 전체 수령액의 48%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나머지 52%가 기말수당,정근수당,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공통수당이다.

예를 들어보자.보통 민간기업에 입사한 대졸자 초봉에 비교하는 일반공무원 9급 7호봉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봉급표엔 67만5,500원으로돼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 월 수령액은 140만7,000원 정도가 된다.

봉급표와 실제 수령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정부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00억원을 예비비로 책정해 놓고 있다.물론 민간기업의 임금상승률이 5% 이상일 경우 이를사용한다는 단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비비 2,000억원을 공무원 보수에 포함할 경우 올해 공무원의 임금상승률은 6.7%+α로 7.9%가 된다.예비비를 봉급에 포함시키느냐는 전적으로 경제현실에 달려 있다.

정부는 오는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공무원봉급을 올리겠다는 약속보다 공무원 봉급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을먼저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최여경 행정뉴스팀 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