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首長들의 새해포부/ 權寧適 시도의장協 부회장

지방자치 首長들의 새해포부/ 權寧適 시도의장協 부회장

입력 2001-01-01 00:00
수정 200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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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인 권영적(權寧適·64) 부산시의회의장은 “새해에는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며 조직의 인사권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은 행정의 경직성과 의사결정 지연등으로 추진이 제대로 안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의 장점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방식 도출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전환 논란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새해는 아시안게임,월드컵축구대회 등 굵직굵직한 국제행사 준비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집행부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여론 조성과 정책대안 제시 등 시민들의 활동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시의회의 역할 가운데는 시민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은만큼 정책파트너로서 함께 일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thumbnail -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01-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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