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민영미디어렙 법안)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방송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을 도외시한 처사다.문화관광부가 그 재심을 요구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규제개혁위는 이 법안을 마련한 문화부가 1개의 판매대행사(미디어렙)신설을 요구했는데도 2개이상 허가토록 하고 2년후에는 등록제로 바꾸도록 했다.또 방송사의 출자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의 결정은 KBS MBC SBS 등 방송3사가 각각의 대행사를 갖게 해 방송 광고시장의 무한경쟁시대를 초래할 것이다.수익성 확대를위한 시청률 경쟁으로 프로그램의 선정성이 심화되어 방송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도 뻔하다.또 방송3사에 광고물량이 집중되면서 다른 매체와의 불균형이 심화돼 광고시장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광고요금 폭등의 우려가 있다.

외국에서는 방송광고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갖가지 규제를 하고있다.

프랑스는 지난 1987년 1개 민영미디어렙을 허용한 후 그해 광고요금이 50%나 폭등하고 미디어렙과 방송사,광고주 간의 뇌물,리베이트 등방송광고가 ‘불법의 온상’이 되자 1993년 반부패법을 제정하면서이면계약금지,거래방식 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영국도 미디어렙 1개사가 지상파방송 총광고비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이탈리아도 광고비 매출한계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가하고 있다.

애초 시민단체와 언론학계에서 문화부의 1개 미디어렙 신설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판매법안 마련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도 방송광고의 과당경쟁이 가져 올 폐해와 방송의 공익성 훼손을 우려한 때문이다. 규제개혁위는 시장자유주의 일변도의 정책만 고집할 게 아니라공·민영 2원화라는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해보는 것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규제를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