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일선 시·군간 행정성과가 큰 격차를 보였다.

전북도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14개 시·군에 대한 ‘행정성과공시제도’를 시범실시한 결과 민원서류발급에들어가는 행정원가가 시·군별로 큰 차이가 났다.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최저 313원 최고 2,477원이고 농지전용서류도 최저 6만1,666원 최고 43만7,189원이었다.건축물관리대장 작성도최저 452원만 들이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최고 9,222원이 들어가는사례도 있었다.

행정수수료 원가는 도시는 낮은 반면 농촌지역은 높게 나타나 행정기관도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행정분야도 많은 편차를 보였다.

저소득층 1인당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의 경우 최고가 1,196만원인반면 최저는 333만원으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율도 최고 98% 최저는 31.2% 였고 상수도보급률도 최고 93.2% 최저 17.4%였다.

농가당 평균부채는 최고 2,000만원 최저 27만원으로 엄청난 차이를보였고 영유아 예방접종율도 최고 93% 최저 34%였다.주민1인당 방역비도 최고 4,037원 최저 536원이었다.

이번 행정성과공시는 기획예산처와 합의로 시·군은 밝히지 않고 최고와 최저치만 발표했으나 전국 232개 기초단체로 확대할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 자치단체들은 행정성과공시제도가 기초단체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고 지표도 지역실정과 동떨어진 것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전북도 시장·군수들은 협의회에서 성과공시제도의 개선을 여러차례 건의했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선진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성과공시제도는필수적”이라며 “행정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지표를 조정·보완해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