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에는 주요 민생·개혁법안들이 적지 않게 계류돼 있으나 여야간 이견과 심의지연으로 해를 넘길 전망이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만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26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여야 총무간 합의됐다.재정경제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부를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또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이름을 바꾸고,논란이 됐던 마사회는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는 내용도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위의 기능을 대부분 여성부로 이관하고,남녀차별금지와 구제기능을 갖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어 지연될 가능성도있다.
국회 행정자치위 민주당 간사인 원유철(元裕哲)의원은 25일 “한나라당이 교육부총리 신설을,민주당이 마사회 이관을 각각 양보해 절충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국회법 민주당은 이번에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자민련과 공조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총선 민의 왜곡’으로 규정.극력 저지할 계획이어서 연초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기타법안 국가보안법·인권법·반부패기본법·교육공무원법 등이계류돼 있으나 여야간·당정간 절충이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회기내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권은 국가보안법의 경우 ‘불고지죄’ 폐지 등 일부조항을 개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 제정안,약사법 개정안 역시 당정간·여야간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만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26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여야 총무간 합의됐다.재정경제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부를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또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이름을 바꾸고,논란이 됐던 마사회는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는 내용도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위의 기능을 대부분 여성부로 이관하고,남녀차별금지와 구제기능을 갖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어 지연될 가능성도있다.
국회 행정자치위 민주당 간사인 원유철(元裕哲)의원은 25일 “한나라당이 교육부총리 신설을,민주당이 마사회 이관을 각각 양보해 절충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국회법 민주당은 이번에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자민련과 공조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총선 민의 왜곡’으로 규정.극력 저지할 계획이어서 연초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기타법안 국가보안법·인권법·반부패기본법·교육공무원법 등이계류돼 있으나 여야간·당정간 절충이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회기내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권은 국가보안법의 경우 ‘불고지죄’ 폐지 등 일부조항을 개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 제정안,약사법 개정안 역시 당정간·여야간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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