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했던 국가보안법과 인권법 등 주요 개혁법안들이 국회의 반대와 무성의로 잇따라 제·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는 26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인권 관련법의 핵심인 국가보안법과 인권법,사회 기강 확립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반(反)부패기본법 등 주요 개혁법안들은 이번에도 통과되는 게 어렵게 됐다.여야간 이견(異見)에다 당정간 조율도 끝나지 않아 또다시 해를넘기게 되는 셈이다.

약사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의약정의 서명식을 거쳐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는 아직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인사청문회법도 사회적 부패 감시시스템의 정착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여야간 국가기관 중립화 논란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손질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제 개혁법안 처리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중대 결함 제품에 대한 긴급 리콜제를 담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돈세탁방지법 등경제·민생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곽태헌 이지운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