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詐欺 특례입학 근절해야

[사설] 詐欺 특례입학 근절해야

입력 2000-12-23 00:00
수정 200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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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도대체 눈이 멀었는가.지나친 규제와 간섭으로 비판 받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잠을 잤단 말인가.가짜 문서를 들이밀고 대학에 특례입학한 건수가 검찰 수사도중 밝혀진 것만 20건이 넘고,이 숫자는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명문 대학에 자녀를 부정하게라도 넣으려는 부모와 거액을 받은 알선자,거기에 국내외 문서위조꾼이 끼어 벌인 사기행각에 대학들이 농락당했다니 기가 막힌다.

이런 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제도와 그 운용의 허점때문이다.외국에서 12년이상 공부한 학생은 외국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서,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시험을 보지않고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돼 있다.수학 능력을 검증받는 절차없이 서울시내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매력이다.대학들은 재정에 도움을 줄 정원외 학생 입학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 구태여 서류의 진위를 가려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특례입학제도를 시행해 온 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지원자가 그리 많지도 않은데 여태 그렇듯 안이하게 처리해 왔다는것은 업무 태만이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12년의 국내생활을 외국 수학기간으로 둔갑시키는 무리가그대로 통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대학측은 전형기간이 짧고 외국 학교기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그렇더라도 직원이서울시내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떼어 보는 것쯤은 아주 쉬운 일이다.

혹시라도 대학측 업무 담당자가 부정을 암묵적으로 방조하거나 범죄사슬의 고리가 돼 있지는 않았으면 하는 희망은,일부 대학에서 그렇게 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됨으로써 깨졌다.교육부가 불비한 제도를방치해왔다 해도 이를 운용하는 대학에서는 자율적으로 보완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일부 대학에 내부 공범자마저 있다 하니 개탄하지않을 수 없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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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행의 모든 고리들을 샅샅이 수사하고 관련자의 이름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그래야 이런 부정이 근절될 수 있다.자녀가 이름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거의 모든 부모의 꿈이다.돈과 사기적 수법으로 특례입학을 도둑질한 이들에 대한 사회의 분노는 거셀수밖에없다.이 사건은 병역비리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부유층의 극단적인이기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돈과 힘이 있는 사회 저명인사가 다수포함돼 있으리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이번에도 힘있는 자들이 빠지거나 이름이 감춰지면 수사 당국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2000-1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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