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고 동기식기술 사장 위기 1년여에 걸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작업이 ‘절름발이’로 남았다.남은 ‘한쪽발’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은 새해로 넘어갔다.정보통신부의 단견(短見)과 안이함이 빚은 필연적인 결과다.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정통부는 정책혼선을 거듭했다.결국 비동기식(유럽식) 사업자 둘만 뽑고 동기식(미국식)사업자는 선정하지 못했다.

위장된 ‘자율정책’부터 잘못됐다.정통부는 SK와 한국통신이 비동기를 선언해도 믿지 않았다.동기로 가도록 압박하면 따라줄 것으로정부의 힘을 과신했다.안병엽(安炳燁) 장관은 사업자들에게 속았다고후회했지만 늦었다.

정통부는 뒤늦게 ‘강제’로 방향을 틀었다.‘비동기 2,동기 1’이라는 주파수 강제할당으로 승부를 걸었다.이마저 실패했다.동기 유도정책에서도 오락가락했다.처음에는 동기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준다고했다가,안준다고 하더니,또 다시 준다고 원점으로 회귀했다.

심사의 공정성 시비도 후유증을 낳고 있다.비동기기술에서 가장 앞섰다고 자부한 LG는 기술평가에서 꼴찌가 된 데 반발하고 있다.행정소송 등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정책실패 공식 인정=LG의 동기 전환거부로 동기시장이 사장(死藏)될 위기에 처했다.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인 동기식 CDMA(코드분할다중접속)기술이 몰락 지경에 놓였다.삼성전자,현대전자,텔슨전자 등국내 이동통신 장비업체들은 비상이다.

그런데도 책임진다는 얘기가 없다.안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정책실패를 공식 인정했다.안 장관은 “SK텔레콤이 동기식을 하고,나머지 약자들이 비동기식을 채택하도록 막후에서 노력했다”면서 “선정결과에 실망했다”고만 했다.나머지 관련실국장들도 마찬가지다.

■끝내 동기 안나올수도=IMT-2000 사업에서 ‘황금알’을 낳으려면산고(産苦)를 더 겪어야 한다.먼저 정통부는 동기 사업자를 만들기위해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1조∼1조3,000억원에 이르는 출연금을 아예 면제하거나 1조원 안팎을 삭감해주는 아이디어까지나왔다. 실무적으로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WTO(세계무역기구)의 제소가능성 등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동기를 비동기보다 6개월먼저 서비스하거나 양질의 주파수를 할당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LG의 동기포기 방침이 영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통부가 LG에게 얼마나 ‘달콤한 꿀’을 내놓을 지가 관건이다.LG와재도전에 나선 하나로통신과의 컨소시엄 구성 문제 등 교통정리도 변수다.

게다가 PCS사업 때 벌였던 중복투자와 과열경쟁을 차단해야 한다.IMT-2000이 비동기 주력으로 바뀌면서 기술종속이 우려된다.국산 비동기 기술개발이 늦어지면 외국장비업체들에게 국내시장을 잠식당하게된다.사업자마다 3조∼4조원에 이르는 투자비용을 마련하기도 쉽지않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