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사업 70% 조기발주

서울시 공공사업 70% 조기발주

입력 2000-12-21 00:00
수정 200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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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불황에 빠진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도 공공투자사업 예산의 70%를 조기발주하고 5,229억원의 건설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고건(高建)서울시장은 2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새천년 새서울 시정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실업자 해소를 위한 건설경기 부양 및 실업자 생계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공공투자 사업비의 70%인 총 2조5,180억원 규모의 사업을내년 3월까지 발주하고 이어 상반기까지 총 투자사업의 85%인 3조576억원을 발주하기로 했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방향을 건설교통부와협의,중단·지연된 68개 사업장에 4,216억원을 융자해주는 등 주택건설 공사장에 대한 건설자금 5,22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용수기자 dragon@

2000-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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