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와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yard)가 있다.전자는쓰레기처리장·발전소 같은‘혐오 또는 위험시설’을 내집 옆 또는우리 동네에 들여놓지 않겠다는 것이고,후자는 태권도공원과 같이 개인이나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발벗고 나서서 이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태도다.이 가운데 님비현상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되고 있다.

결사반대 구호가 단골로 등장하는 님비 현장에 가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경청해 보면 수긍되는 일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공동체를 향한 열린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민주주의는 개인과 공동체,지역과 국가 사이에서 이해의 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체제다.가령 개인이나 특정 지역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해도 국가발전이나 사회편익을 위해서는 공공시설과 공장·댐 등을 건설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런 모순된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실마리는 올바른 공동체의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불행히도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고 국가경쟁력의근간이 되는 에너지산업이 님비의 대표적 대상이 되고 있다. 발전소는 물론 변전소·주유소·가스저장소 등 모든 에너지시설이 일반인의기피대상이다. 그래서 에너지산업을 담당하는 산자부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원하는 국민과 에너지 관련 시설의 입지를 기피하는 지역주민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진지한 대화를 통해 공동체의 건강과 미래를 고려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수십년 동안 ‘빨리빨리’와 명령·복종에 익숙해 온 우리에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방법은 속도가 느리고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른다.그러나 이러한방식에 따라 합의가 이뤄진다면,그 결과에 모두 승복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IMF체제의 온갖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하나된 모습으로국익을 위해 슬기롭게 행동하는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그것은 개개인의 공동체의식을 집단적으로 발휘한 생생한 교훈의현장이기도 했다.

아직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공동체의 건강과 미래를 고려하는 대화와 지혜가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패자는 없고 승자만 있는 ‘윈-윈’ 또는 ‘시너지의 사회’,이를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간다는 공동체의식의 실천이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辛國煥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