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서울·평화·제주·광주·경남은행 등 6개 은행의 소액주주들은 18일 정부의 완전감자 결정소식에 “주식이 모두 휴지조각이 됐다”며 정부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감자는 없다”던 정부 당국자의 말을 믿고 은행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부실 경영·감독에 대해 은행 경영진과 정부관료들부터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비난했다.일부 투자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와 은행경영진 책임론 대두 금융감독원에는 이날 완전감자 발표이후 주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감자가 없다고 해놓고서는웬 완전감자냐”“주식이 휴지조각이 됐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없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정책에 대한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광주·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관계자들은 “금산법에 차등감자근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애향심차원에서 증자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의 주식마저 부실경영에 책임있는대주주와 똑같이 완전감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한빛·서울은행은 지난 9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4%,7%대로 공시했으나 2개월 만에 자본 전액잠식으로완전감자 조치를 받게 됐다.은행측이 부실을 은폐하고 허위 공시를한 의혹이 있으며,감독기관도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책실명제 도입하라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당국자가 자신이추진해온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책실명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양대 김대식(金大植)경영학부 교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투자자 소송도 불사 광주은행 노조는 “98년부터 우리사주를통해 500억원 정도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휴지조각이 됐다”면서“어차피 죽는 것,파업밖에는 길이 없다”며 파업을 통해 합병철회및 감자저지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경남은행 노조도 이사회를원천봉쇄,감자 결의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평화은행 설립 당시 각각 210억과 15억원을 투자한 항운노련과 한국노총은일단 금융산업노조의 투쟁지침에 따르되 법정소송도 검토 중이다.지난해 3월 제주은행 주식공모 때 애향심 차원에서 420억원(총자본금의 30%)을 투자한제주도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한빛은행 이종휘(李鍾輝)재무기획팀장은 “억울하고 분한 심정은 십분 이해되나 법적인 승산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한빛은행의 해외DR(주식예탁증서)를 사들인 투자가들도 계약서상에 감자조치와 같은 중대 변수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서울·제일은행 감자때는 주식매입 청구 가격이 이번보다 높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박현갑 안미현 주현진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