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중간 점검

예산국회 중간 점검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0-12-15 00:00
수정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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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가 여야 정치공방으로 표류하고 있다.

예결위는 14일 부별심사를 끝내고 계수조정소위를 구성,101조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세부 조율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정치공방만 지루하게 이어졌다.이날도 청와대 총기사고와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에 대한 경찰의 통화명세 조회 등을 둘러싼 공방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관치금융청산법 등 예산관련 미(未)합의 4개 법안의 연계 처리와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한 심사를 이유로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제출,시간을 끌었다.15일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셈이다.지난 15대 국회 때 계수조정소위가 평균 6일 이상 가동된 것을 감안하면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향후 의사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해 하루가 아쉬운 예산안 처리시기가 불투명하다.여야는 그러나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감으로써 받게 될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없지 않다.여야 예결위 간사가 물밑접촉을통해 예산안 관련 4개 법안의 처리와 관련,이견을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져 합의 여부에 따라 예산안 심사가 급진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쟁점인 관치금융청산법에 대해서도 금융권 인사 및 자산 운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배제를 명문화하는 대신,법안 명칭에서 ‘관치금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알려졌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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