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12일 “지난 35일 동안 계속돼 온 기준없는 수작업 검 표작업이 미 연방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분명하게 판시했다.

그동안 민주당 앨 고어 진영은 기표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보조개표든(딤플 채드) 천공부스러기가 붙어있는 표든(행잉 채드) 모든 투표를 수작업으로라도 검사해 최대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공화당 부시 후보 진영은 수작업을 통한 검표과정은 기계가 검표하는 것보다 훨씬 편견에 치우칠 수 있으며,플로리다주만 무효표를검증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여왔던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수작업 검표가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모든 민의의 반영’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행사한 투표를 해석하는 데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플로리다주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판결이유를 적시했다.

즉 플로리다주내 수작업 검표가 이뤄진 마이애미데이드와 팜비치,그리고 브로워드 카운티 등에서 무효표(undervote)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브로워드 카운티는 3차례 수작업 검표 과정에서 마침내 보조개표를 유효표로 인정한 반면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선거구라고 하더라도 검표과정에서 수작업을 하는 검표요원마다 보는 기준과 해석이 달라지는 현상도 지적됐다.

이는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투표한 결과가 달리 해석되는 것으로,지난 1964년 위법 판례가 있다.결국 대법관 9명중 7명은이 판례를 인용,투표가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은 분명히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보호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재확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작업 진행 자체에 대해서는 5대 4로 엇갈렸다.

대법원은 또 전세계가 주목한 이번 사건 결심을 대법원 자체에서 끝내지 않고 다시 한번 사건내용을 플로리다주 대법원으로 환송,적절한정리를 요구했다.

선거는 철저히 주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조치이자 연방대법원과 주대법원간의 사법권 충돌을 조정하려는 고심이 엿보이는대목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