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장·차관과 1급 독립기관장등 254명의 내년도 봉급을동결키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경제적 어려움 타개를 위한국론 결집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봉급 동결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는 23억원(국회의원 포함)에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곧바로 경제계를 비롯한 일반 공무원들에게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기업들은 벌써부터 올 연말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동결하거나 아예삭감하면서 내핍경영에 들어갔다.올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삼성전자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투(冬鬪)를 준비중인 노동계도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등은 어려울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공무원들도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혹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들의 봉급 동결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지난 98·99년도에 삭감이라는 고통을 당하다 올해 처음으로 ‘인상’됐는데내년에 다시 동결할 수 있느냐는 논리다.

중앙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도 “정부가 오는 2005년까지 공무원봉급을 민간 중견기업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쉽게 뒤집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 봉급 동결은 주로 정권의 과도기에 있어왔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지난 80년과 86년에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보수 동결이 있었고,93년엔 전 공무원 월급이 동결됐었다. 80년엔 ‘5·17’ 등 정권이 혼미한 상태였고,86년엔 개헌논란이 있었던 과도기였다.93년엔 ‘문민정부’탄생 원년이었다.

또 IMF경제위기가 한창인 98·99년도엔 보너스 250% 삭감이라는 사상 초유의 봉급 삭감조치가 이뤄졌다.올해는 2년 만에 9.7% 인상,사실상 삭감분을 돌려받은 셈이 됐다.

한편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국회에 계류중인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6.7%다.예산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동결조치가 이뤄지면 인상분을 반납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