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이다.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비율은 평균 40% 수준이라고 한다.그러나 미국이나일본에서는 80%의 운전자들이 안전벨트를 하며,캐나다에서는 그 비율이 90%대에 이른다고 한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사고시 인명피해를 40% 이상 줄일 수 있다는데, 우리의 안전벨트 착용비율이 다른 나라의 그것에 반도 못 미치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관한 설명은 여러 측면에서 찾아 볼수 있지만 최소한 이것은 우리 국민이 위험에 관해 다른 국민들보다훨씬 무감각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 사람은 위험에 대한 불감증이 지나친 상태라는 것이자주 지적됐다.이러한 불감증이 주원인이 되어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고공화국’이라고 자조하는 말까지 등장한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위험 불감증을 경제문제에 연결하여 생각해 보자.결론부터 말하면 비정상적인 위험불감증은 우리 경제의 광범위한 부실과이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배경 중의 하나이다.

그간 우리는 제대로 위험을 파악하거나 대비하지 않고 투자하거나금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통사고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에도 그렇게 무감각한데,경제활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가 미비한 것은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지 않은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고 안전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경제 부실과 도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

물론 운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하지만 줄일 수 있는 위험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사실 현재 우리가 부산하게 진행하는 구조조정도 외부에서 예고 없이 닥치는 충격과 위험에 최소의 비용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경제는 이제 거의 완전 개방되고 선진국의 거대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경제활동에 따른 위험이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최근에 나타난 반도체가격의 하락, 유가의 급등,미국증시의요동과 같은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와 그 파급효과에 크게 당혹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전개를 이례적인것으로 보지 말고 개방경제체제 하에서는 수시로 생길 수 있는 일로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각 민간 경제주체는 차입이나 투자활동에 따른 위험을 철저히 따지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무엇보다도 차입의 위험과 무서움을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하는 것은 운전자가 소심해서가 아니고 본인의신체와 재산,나아가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과 같이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안전벨트를 매고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그경제주체의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주체의 재산보호와국가경제 시스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일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민간주체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관련 경제정보를 쉽고 값싸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많이 생산되고 널리 배포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경제활동에관련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공유될 때 각 경제주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보에는 정부정책과 감독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

하성근 연세대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