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평양에서 개막된 4차 장관급회담은 올 한해 남북이 협의해 온각종 사안을 총정리해 매듭짓는 자리다.원칙적인 합의를 구체화하고이행하지 않은 약속들에 대해서는 실천 방안을 재확인한다.

우선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분쟁해결절차 및 청산결제제도 마련등 경협 제도화를 위한 4가지 합의의 서명이 예정돼 있다. 서명은 일회적인 행사성 관계에서 한발 나아가 예측가능한 정례화 단계로의 진전을 뜻한다.

3차회담 때 원칙과 방향만 합의됐던 ‘남북경협추진위 협의설치’와경평(京平) 축구대회 및 대학생·교수·문화계 인사의 상호교환 검토등도 일정과 추진방법을 구체화한다.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김위원장의 서울방문 시기라도 대강이라도 확약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예비 답사방문의 성격을 띤 김영남(金永南)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방문 시기 등이 먼저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지난 9월 추석기간중 서울을 찾은 김용순(金容淳)노동당비서는 “김 국방위원장이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고 앞서 김영남 위원장이 방문키로 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들이 핵심과제라고 지적한 이산가족 문제의 해법도 진전여부가 주목된다.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천에는 북측이 늑장을 부리고 있는 분야중 하나.생사확인·서신교환·면회소 설치의조속한 조치는 북측이 2차 적십자회담,3차 장관급회담 등에서 여러차례 약속하고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박재규(朴在圭)통일부 장관은 12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전금진(全今振)단장을 만나 “말과 실제가 다르다”며 북측의약속 불이행을 지적하기도 했다.

긴장완화·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자들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국방장관회담과 경의선 건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벌이고 있지만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안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군 당국간 직통전화설치,군사훈련·군병력 이동 등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 주 의제로협의되고 실천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북측에 전달될 전망.

임진강 공동수방 대책,한라산 관광,경제시찰단 파견 등도 협의 대상이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북측이 꺼내지 않는다면 애써 우리가 나설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심드렁하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