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가 사실상 대선 승리자로 굳어졌다.

남은 일은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과 12일 선거인단 내역보고,그리고18일 선거인단 투표가 있을 뿐이다.

최종판결이 오는 11일 열림에도 부시의 최종 승리를 예견할 수 있는것은 연방대법원이 9일 내린 긴급명령이 바로 최종심판의 ‘예고장’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이날 내린 명령에서 “선거 결과는 정당하게 ‘이뤄진 투표’(legally cast votes)에 의한 것이지 플로리다주대법원의 해석처럼 ‘개표 우선,적법성 나중’방식에 의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스칼리아 대법관의 이례적인 다수 의견을 통한 이 해석은 현재 플로리다주에서 벌어진 수작업개표 논란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 마감시간이라는 적법성을 어긴 행동으로 간주한 것이다.

부시팀의 제임스 베이커 팀장이 “결정적으로 승리했다”고 풀이하는 이유가 되기 충분하다.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날인 8일 플로리다 주대법원이 예상을 벗어난 “수작업 검표 재개”판결로 10여개 카운티에서는지난 4일 연방대법원의 플로리다 주대법원 사건 파기 환송 때부터 중단했던 검표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선혼란을 둘러싸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치상황이 수작업 작업재개 판결을 정점으로 겉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의 1만4,000여표 등 아직 남아있는 판독이 불가능한 표를 손으로 다시 세어 산정할 경우 공식표차 537표로 일단승자로 공식선포됐던 부시는 패자로 번복될 가능성이 컸다.

실제로 단 하루동안 고어는 계속 표를 얻어 비공식집계로는 부시와표차가 193표,AP집계로는 177표차로 급격히 줄어들었다.지금까지 고어가 수세에 몰렸던 이유가 플로리다주 표차가 뒤졌기 때문이었다.

만일 양분된 여론 속에서 표차가 뒤집혀 고어가 앞설 경우 그를 지지하는 여론과 추종세력들은 어떤 행동을 할지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곧 이어지겠지만 고어가 표차에서도 앞선 상황이라면 판결자체가 공신력을 잃어 연방대법원 자체가 불신의 대상이될 수도 있다.

법원이 불신받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못한 상황을 교정시킬 수있는 장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안전판으로 8일 긴급소집된 플로리다 주의회의 독자적 선거인단 선출 움직임도 주목해야할 상황이다. 그러나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독자적으로 선출했다하더라도 고어가 비공식적으로나마 많은 표를 얻을 경우는 행동명분에서 설득력을다소 잃게 된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고어측은 이런 마지막 반격의 여지를 봉쇄당한셈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연방대법-州대법 치열한 ‘氣싸움'.

주말의 플로리다주 대법원 및 연방대법원의 뒤집고 뒤집는 혼전은연방대법원과 주대법원의 자존심 대결 및 법원 내 정당편향 현상을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주대법원과 연방대법원의 자존심싸움은 대선 혼란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 가장 주목해야할 역사적 사례의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연방대법원과 주대법원은 이전부터 자존심싸움이 존재해왔다.연방국가체제의 부작용이라고 지적되기도하며 혹자는 법원의 다양성이라고 후한 점수를 주기도 한다.

플로리다 주대법원은 지난 4일 연방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8일 수작업 검표 허용이란 이전 판결을 재확인한 것도 이같은 자존심 싸움의 단면이 아닐수 없다.주대법원의 원심재확인은 어차피 대선소송이 연방대법원으로 갈 사항이니 만큼 최종결정은 그쪽에서 내릴것이므로 당초 자신들이 내린 판결을 굽히지 않겠다고 받아들이는 이도 있다.

특히 J 쇼우 주대법원장은 “우리는 지지 않았다.다만 시간이 다됐다”는 언급으로 판결문을 맺어 연방대법원에 대한 반감을 적시했다.

연방대법원도 주대법 판결 하룻만에 수작업 검표재개 중지를 명령,앞으로 판결을 예견케했다. 연방대법이 이같이 판결을 내린 데는 이전의 파기환송을 강조,교정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전부터 민주당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플로리다주 대법관의 민주당편향과 9명중 7명이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대법원의 공화당편향은 익히 지적됐던 것이다.이번 대선혼란 와중에 가장 많은 상처를 입은 쪽이라면 앨 고어부통령과 함께 연방대법원에 눌릴 수밖에없었던 플로리다 주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