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기재 의혹을 받았던 박금성(朴金成)서울경찰청장이 9일 사표를 냈다.정부도 조만간 후속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당사자가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국민 모두의 마음이 무거운데 한 고위 공직자의 학력시비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권의 논란거리로까지 확대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임시국회까지 열기로 한 마당에 소모적인 논쟁이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될 일이다.
박전청장은 사표를 내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학력문제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울 게 없다고 주장했다.아마도 출신고교 시비와 관련,‘출세’를 염두에 두고 특정학교를 나온 것처럼 행세한 적이 없고 경찰 인사기록 카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은 나중에 알고 고쳤기 때문에떳떳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하지만 고의로 허위 기재를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해서 도덕적 책임까지 면제될 수는 없다고 본다.나아가 조선대 법대 3학년을 다니다 중퇴했다는 기록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청강생으로 1년 다녔다는 그의 변명이 맞다 하더라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수도치안을 총괄하는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의 도덕불감증에 깊은 실망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우선 공직자개개인은 다시 한번 몸가짐과 도덕성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박전청장의 대학중퇴 기록도 지난 1971년에 작성된 것이다. 당시별다른 생각없이 그랬는지 모른다.하지만 무심코 한 잘못이 30년 가까이 지난 뒤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는가.아울러 정부도 이번사건을 공직자 인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전기로 삼기 바란다.고위공직대상 인물의 경력·전력 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해서는 곤란하다.취임 1개월도 안돼 물러났던 송 자(宋 梓) 전 교육부장관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던 문제점이 아닌가.
또 이번 파동이 지역 편중인사 시비 와중에 터져 나온 점에도 주목한다.박전청장은 불과 2년 8개월 만에 총경에서 치안정감으로 초고속승진했다. 언론 등에서는 지역편중 인사의 표본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게 우리 판단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시비에 대해 “경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지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든 점은 적절치 못했다.이번 사태가 경찰 혁신의 밑거름이 되기를 당부하면서 경찰조직의 안정과 함께 엄정한 후속 인사를기대한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임시국회까지 열기로 한 마당에 소모적인 논쟁이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될 일이다.
박전청장은 사표를 내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학력문제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울 게 없다고 주장했다.아마도 출신고교 시비와 관련,‘출세’를 염두에 두고 특정학교를 나온 것처럼 행세한 적이 없고 경찰 인사기록 카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은 나중에 알고 고쳤기 때문에떳떳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하지만 고의로 허위 기재를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해서 도덕적 책임까지 면제될 수는 없다고 본다.나아가 조선대 법대 3학년을 다니다 중퇴했다는 기록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청강생으로 1년 다녔다는 그의 변명이 맞다 하더라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수도치안을 총괄하는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의 도덕불감증에 깊은 실망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우선 공직자개개인은 다시 한번 몸가짐과 도덕성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박전청장의 대학중퇴 기록도 지난 1971년에 작성된 것이다. 당시별다른 생각없이 그랬는지 모른다.하지만 무심코 한 잘못이 30년 가까이 지난 뒤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는가.아울러 정부도 이번사건을 공직자 인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전기로 삼기 바란다.고위공직대상 인물의 경력·전력 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해서는 곤란하다.취임 1개월도 안돼 물러났던 송 자(宋 梓) 전 교육부장관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던 문제점이 아닌가.
또 이번 파동이 지역 편중인사 시비 와중에 터져 나온 점에도 주목한다.박전청장은 불과 2년 8개월 만에 총경에서 치안정감으로 초고속승진했다. 언론 등에서는 지역편중 인사의 표본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게 우리 판단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시비에 대해 “경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지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든 점은 적절치 못했다.이번 사태가 경찰 혁신의 밑거름이 되기를 당부하면서 경찰조직의 안정과 함께 엄정한 후속 인사를기대한다.
2000-1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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