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6일 삼성·교보생명의 상장문제를 무기 보류함으로써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류배경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때문이다.상법상 계약자에게 상장이익을 배분해 줄 의무가 없다는 회사측 논리와 회사 성장과정에서의 계약자 기여도를 고려,상장이익을공익사업 출연 등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계약자들의 주장이 한치의 양보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조정기능 한계 노출 이같은 쟁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생보사 상장문제가 불거진 90년부터 제기된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조정능력 부재에 있다.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상장이익배분문제를 연내에 매듭할 것임을 지난주까지 천명했었다.그러나 상법상 주주동의없이 상장이익을 계약자에 줄 방안이 없다는 현행 법에얽매여 상장문제를 또 다시 해를 넘김으로써 조정자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회사가 계약자없이 이만큼 성장했다고 볼 수 없다면 현행 상법을고쳐서라도 계약자 이익을 배분하는 게 실질적인 원칙에 부합된다는것이다.

■삼성차 부채문제도 남아 상장문제 해결이 보류됨으로써 삼성차 부채해소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삼성측이 연말까지 채권단에 2조4,5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다달이 약 338억원의 연체이자를 채권단에 물어야 한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삼성차와 관계가 없는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채를 갚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상태다.

채권단도 이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빛,산업,외환,서울보증,대한투신 등 5개 주채권은행이 오는 8일운영위원회를 열고 처리방향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현갑 주현진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