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중계/ “금감원 열린금고 조치 미흡”

국회 정무위 중계/ “금감원 열린금고 조치 미흡”

입력 2000-12-07 00:00
수정 200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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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열린금고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다.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은 진상규명을,여당 의원들은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해 9월과 올 3월 등 2차례에 걸쳐 열린금고의 불법 대출을 적발하고도 영업정지 및 관련자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의원은 “금감원의 얼굴 노릇을 하던 부원장보(金暎宰)가 수뢰 혐의로 구속돼 있고,현장을 지휘·감독하던 담당국장(張來燦 전 비은행검사1국장)이 똑같은 의혹을 받다 자살하고,전임 금감위원장(李容根)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상황”이라면서 “현재의 통합 금감원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고추궁했다.같은 당 이성헌(李性憲)의원 등은 “증권거래소는 지난 1월19일 MCI코리아의 주식 시세조종을 포착하고 금감원에 통보했는데도금감원은 9개월이나 지난 10월24일에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지적한 뒤 “이 과정에서 금감원 고위간부의 비호 의혹이 있었는지밝히라”고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금감위원장은 “기존에 계류 중인 사건이 너무 많아처리시기가 부득이 늦어졌을 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임진출(林鎭出)의원은 “김영재 부원장보가 국정감사 기간에 나를 찾아와 ‘진승현이하고,신인철(전 한스종금 사장)이가 100억원 이상을 해먹었다’고 말했다”면서 “김 부원장보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다.그러나 김기홍(金基洪)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런 사실이 밝혀진 적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훈평(李訓平)·조재환(趙在煥) 의원 등은 “신용금고를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신용금고에 대한 1차 감독권을 금고연합회에 부여해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원길(金元吉),박병석(朴炳錫)의원은 ‘유사한 금고사건이1∼2개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난 2일 발언에 대해 “정치·사회적으로 문제를 키우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0-1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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