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이례적으로 ‘시국선언’이란 형태로 한 목소리를 낸데는 지금과 같은 불안한 사회·경제상황에서 ‘강력한 구조조정과경제회생’이 요원할지 모른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보인다.

◆직접적인 배경은=최근 한전에 이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연대파업에 나서겠다고 결의하는 등 노동계 움직임이 심상찮게돌아가면서 다급해진 경총 등 경제5단체가 이를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집단의 불법 집단행동이 제동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보기나 근시안적 인기영합주의에 기울어 있는 정부및 정치권 등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회장단이 “정부는 밀면 밀린다”“국가 제기능이 위태로워질 것”등 일부 강경한 문구를 사용하며 정부와 대통령,정치권에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시국선언의 핵심은=경제5단체들은 정부가 사용자측에 비해 노동계에 우호적이고 편향적이라는 점에 불만을 가져왔다.

이번 시국선언내용 가운데 노동관계법 개정논의를 중단할 것을정식으로 촉구한 것은 이같은 경제5단체들의 속내의 일단을 읽게 한다.

사용자측보다 노동계 쪽으로 기울면 더 이상 강도높은 구조조정은 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 경제5단체는 그동안 주당 44시간으로 돼 있는 법정 근로시간을40시간으로 단축하는 노동법 개정안에 정부측이 수용하는 쪽으로 돌아서자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노동법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정부측이 노조측의 반발을 염려,묵인함으로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불만 중 하나다.

따라서 이번 시국안은 노동계의 요구를 최대한 억제하고,사용자측이구조조정때 정리해고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려는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