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金種求의원 “실업·노숙자 대책 강구해야”

민주당 金種求의원 “실업·노숙자 대책 강구해야”

입력 2000-12-05 00:00
수정 200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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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4일 제19회 정기회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었다.

민주당 대표연설에 나선 김종구(金種求) 운영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개혁방향이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나만 빼고’ 식의 이기주의,정략적인 발목잡기”라고 지적하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시정을 바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상경비 중심의 긴축예산 편성과 실업·노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용산에 건립을 추진중인 서울시 신청사와 관련,“이는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공론화를 거칠 것”을 제안하고 이어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기준이 조령모개식이어서 서울시 인사정책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은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예측가능한 인사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위원장은 또 “미디어시티 2000 행사와 119종합방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에서 보듯 상당수 사업이 치밀한 계획없이 추진돼 목표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IMF 당시의 구조조정에 따른 성과를 이 단계에서 다시 평가,방만한 조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는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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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0-12-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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