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처방으로 위기 넘자”.

외환시장 참가자들과 금융전문가들은 최근의 원화가치 폭락에 대해‘심리적 불안에 의한 달러사재기 수요 가세’와 ‘누적된 대내외 악재의 순간폭발에 따른 수직상승 효과’라고 분석한다.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조속이행 등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환투기 세력 단속 등 ‘곁다리’만 두들기는 당국의 대응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고 비판도 제기했다.

■실효성없는 대책 남발 자제 외환은행 이창훈(李昌勳) 외화자금팀장은 “원화가치 절하속도가 가파른 만큼 ‘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 섣부른 시장개입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최근 대만달러 가치가 폭락하자 대만당국이 연거푸 시장개입에나섰다가 실패한 사례를 그 예로 들었다.환투기 세력 단속과 같은 실효성없는 대책 남발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외환딜러는 “역외세력(NDF)은 정부의 통제권 밖”이라면서 “실효성이 의심되는 단속보다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도이치뱅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원화 급등을 방지할 뚜렷한 대책이없으면서도 환율 관련회의를 잇따라 개최,원화 급등을 오히려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정유사들에게 달러화 매입을 자제해줄 것을요청한 것도 구조조정 방향감을 상실한 징후라고 꼬집었다.

■구조조정 신속 이행 한국금융연구원 차백인(車白仁) 국제금융팀장은 ‘실탄’(외환보유액)을 넉넉히 쌓아 외환위기의 재연 가능성은없다고 말했다.따라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보유 달러(외환보유액)를 섣불리 풀기보다는 구조조정의 신속이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대신 구조조정이라는 대수술을 견뎌내려면 기초체력이 어느 정도 버텨줘야 하는 만큼 실업대책,건설경기 부양,기업 자금경색 완화등 ‘영양주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급격한 내수 위축에 따른 성장기반의 와해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공적자금 조기투입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은행분과위원장인 하성근(河成根) 연세대 교수는 “환율이 좀 오른다 싶으니까 우리나라 특유의 ‘떼거리’행동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면서“달러 사재기를 어느 정도는 단속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대응은 금물”이라고말했다. 그보다는 공적자금을 빨리 투입해 마비되다시피 한 금융시장을 정상가동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회사채 신규발행이 거의끊기고 채권 거래가 자취를 감췄는데도 금리가 연일 떨어지는 ‘왜곡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성장엔진을 찾아라 삼성경제연구소 유용주(劉容週) 수석연구원은 97년 외환위기의 조기 극복 배경에는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국민적 에너지와 ‘벤처’라는 성장엔진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그러나지금에 와서 국민들에게 또다시 위기극복의 에너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 벤처를 부양시키든지 아니면 또다른성장엔진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권 후반기의 레임덕 현상을추스려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안미현기자 hyun@